개요
한국개발연구원（미디어운영팀） 에서 공개한 데이터입니다.
2021-12-29에 만들어져 2021-12-29에 공개 되었고, 최근 2021-12-29에 수정되었습니다.
내용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 추이, 재정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국민의식, 교육분야 내의 재원배분 뿐만 아니라 전반적 재원배분의 효율성이라는 국가재정 전체의 관점에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의 문제를 조망해야 한다. 현재 내국세수에 연동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마련 방식을 학령인구의 변화 추이를 반영하고 소득증가와 물가상승의 범위 내에서 교육투자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공개 데이터
공개된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_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pdf
알림
위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인용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데이터는 공공데이터 포털 해당 페이지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